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문단 편집) === 2019년 3월 === 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의한 재조사 과정을 거치면서 당시 수사과정에서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는 것이 밝혀진다. 3월 14일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2013년 당시 경찰이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사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명확한 동영상을 추가 확보했었고 이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85987.html|민갑룡 “김학의 성접대 식별 가능한 동영상 검찰에 보냈다”]] 그렇다면 당시 명확한 동영상을 근거로 경찰이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음에도,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것이다. 그런데 당시 검찰 수사 지휘라인에 있었던 [[윤갑근]]도 별장에 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 [[https://news.v.daum.net/v/20190318201409108|"윤갑근도 출입"..김학의 수사 지휘라인도 '별장 의혹']] 2019년 3월 15일 김학의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김학의는 소환에 불응했다.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90315016800038/?did=1825m|#]] 2019년 3월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쟁점의 변화가 생겼고 여론의 관심도 높아진 상황이라 2주 뒤 해체되는 조사단이 활동연기를 다시 한 번 건의하기로 했다.[[https://news.v.daum.net/v/20190317184506552|#]] 2019년 3월 18일 [[청와대]]에서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https://twitter.com/TheBlueHouseKR/status/1107551358738038784?s=20|지시]]했다. 곧이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활동기간을 오는 5월 말까지로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https://news.v.daum.net/v/20190318175558071|#]] '''2019년 3월 22일 밤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가 제지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https://news.v.daum.net/v/20190323121010463?f=m|#]] 자신과 비슷한 외모의 남성을 앞세워 언론의 시선을 분산시킨 후 자신은 모자와 선글라스, 목도리로 정체를 숨긴 채 공항에 진입해 첩보영화를 방불케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조사단 측에는 강제조사권이 없어 출국금지 명령을 내릴 수 없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며, 김학의는 공항에서 밤 11시경 직접 티켓을 구매한 뒤 당일 0시 20분 태국행 비행기를 타려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국심사대까지는 통과했지만, 그 직후 검찰이 출국 시도를 확인했고, 이에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이 제지해 잠시 공항에 억류되었다 풀려났다. 이후 해외 도피 우려로 인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발령되었다. 이에 대하여 김학의 측은 태국의 지인 집을 방문하려는 목적으로 다음달 4일 돌아오는 왕복항공권을 끊었다며 결코 도피성이 아니었단 입장을 밝혔지만, 인천공항 측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현장에서 [[말레이시아]]행 티켓을 발권하려다가 [[말레이시아 항공]]에선 현장 발권을 하지 않는다는 소리를 듣고 [[에어아시아 엑스]] 카운터로 넘어가 [[태국]]행 티켓을 발권한 것으로 알려지며 도주 의혹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37261#08hF|#]] 2019년 3월 23일 KBS 단독 기사에 따르면 2013년 당시 경찰 수사 책임자가 직접 입을 열었는데. 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관계자가 직접 찾아와서 "대통령이 불편해한다"며 "수사를 진행하면 큰일난다"고 말했다고 한다. [[https://news.v.daum.net/v/20190323210630805?f=m|[단독] "VIP가 관심이 많다"..朴청와대, 김학의 발표 앞두고 경찰 압박]] 더불어 박근혜 정부 출범하며 새로 임명된 이성한 당시 경찰청장 또한 "남의 가슴 아프게 하면 벌받아"란 식으로 이야기를 했으며 결과적으로 그 당시 수사팀은 전보 조치를 받고 뿔뿔이 흩어지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https://news.v.daum.net/v/20190323211216853|[단독] "남의 가슴 아프게 하면 벌받아"..경찰청장도 수사팀 압박]] 2019년 3월 24일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김학의 전 차관을 출국 금지시킨 것으로 사실상 재수사가 시작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https://news.v.daum.net/v/20190324192102639|재수사 불댕긴 김학의의 자승자박.. 성접대·검경 외압부터 정조준]] KBS가 24일에도 이어서 단독 보도를 했는데 2013년 당시 경찰 수사팀이 직접 청와대에 증거가 명백하니 김학의 차관 임명에 대해 수차례 우려를 전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했다고 하는 의혹이있다 [[https://news.v.daum.net/v/20190324211156812|[단독] 경찰 수사팀 "靑 찾아가 '김학의 임명 우려' 전달"]] 그러나 당시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은 "수차레 확인했지만 경찰은 김 전 차관 임명 전까지 관련 첩보가 없다고 했다"고 해명했고, "그러다 임명 당일 오후 갑자기 첩보가 있다고 보고해 황당했다"고 한것으로 알려졌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48&aid=0000270057|[단독] 靑, '김학의 사건' 경찰 보고 받았다…시점 논란]] 그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의 인사검증 실무자는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현 더불이민주당 의원인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며, 그리고 그 당시 민정을 관리한 것은 현 자유한국당 의원인 [[곽상도]]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중희(법조인)|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등인데, 각자 주장하는 내용이나 입장이 달라, 사실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중이다. 정계에선 전체적으로 재수사 및 엄정수사를 언급하고 있으나, 자유한국당은 성접대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가지고 강한 반발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관련인물로 검찰에 개입한 인물로 언급되는 황교안이나 당시 민정수석인 곽상도가 대표적으로, 황교안은 [[https://www.mk.co.kr/news/view/politics/2019/03/177036/|현 정권이 민생 살리기는 뒷전으로 두고 황교안을 죽이려 들고 있다]]며, 곽상도는 [[https://news.joins.com/article/23421720|대통령의 딸을 건드렸다고 그러는거냐]]며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응천 의원이 박근혜 청와대에 '성 추문 동영상에 대한 풍문이 있으며 이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큰 위험 요인이 된다'는 취지의 인사검증보고서를 올렸으나, 박근혜에게 "본인은 아니라는데 왜 자꾸 없는 일을 덮어씌우냐"는 말을 안봉근 전 비서관을 통해서 들었다고 주장했다.[[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65496&ref=A|#]] 한편, [[박영선]]은 자신이 법사위원장 당시 이 사건이 찍힌 CD를 제보받았으며, 이를 황교안에게 보여주면서 '김학의를 임명하면 문제가 커질 것이므로 간곡히 건의드린다'고 따로 알렸던 것과 이 영상을 박지원과 같이 봤음을 밝혔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195114|#]] 이 후 황교안은 즉각 반발해서 택도 없는 소리라고 했고 박영선도 황교안에게 CD의 내용물을 보여준 적은 없다고 했으나, 박지원은 이미 2013년 3월에 관련자료를 박영선과 공유한 적이 있으며 박영선이 이를 황교안에게 이야기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했고[[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8&aid=0004340247&date=20190328&type=1&rankingSeq=10&rankingSectionId=100|#]], 박영선은 3월 13일 오후 4시 40분에 황교안과 약속이 있었다고 밝혔다.[[https://twitter.com/Park_Youngsun/status/1111147097938518018|#]] 그 후 2013년 6월 17일에 있었던 316회 국회 1차 법제사위에서 박영선은 황교안에게 김학의와 관련된 정황증거 및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점, 이미 황교안은 알고 있을것이란 점을 언급했다.[[https://twitter.com/Park_Youngsun/status/1111091764239187968|#]][[https://twitter.com/Park_Youngsun/status/1111123878154100736|##]] 여담으로 박지원이 이 자료를 왜 가지고 있었는가 하니,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으니 경찰 고위층에서 법사위를 통해 터트려달란 뜻으로 이해했다고 밝혔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27108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13년 3월 13일 박영선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을 예방했을 때 김주현 당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자리를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9&aid=0004328771|#]] 3월 28일, 윤중천이 2006년 당시 청와대 수석에게 청탁하여 김학의를 승진시켰다는 녹취록이 확보됐다.[[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8/2019032890134.html|#]] 김학의는 2006년에 차장검사, 2007년 검사장으로 승진하였는데, 인사 발표 전날까지 차장검사가 아니었으나 윤중천은 당시 청와대 수석에게 연락을 하여 승진이 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김학의는 윤중천에 대해 모르는 사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와 별개로 윤중천의 사건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339279|#]] [youtube(vl9fnvNL8IM)] 3월 29일, 대검찰청은 김학의 특별수사단을 13명 투입하였는데 그중 단장은 [[여환섭]]이다. 다만 이사람은 김학의 라인 밑에 있다는 의혹이 있으며 검찰 내 성추행에 대해서도 조직적으로 은폐가담한 수뇌부 중 하나란 논란이 있다.[[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027|#]] 3월 31일, 일부 피해자가 무고혐의 연루 정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진상조사단은 윤 씨의 과거 동거녀 권모 씨가 이 사건 성폭력 피해자로 알려진 최모 씨를 사주하는 방법 등으로 윤 씨를 성폭력 가해자로 무고한 정황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보고하였다. 윤 씨의 사업파트너이자 연인이었던 권 씨는 윤 씨의 부인 김모 씨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를 당하자 2012년 11월 윤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진상조사단은 권 씨의 고소가 무고일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권 씨가 윤 씨에게 빌려준 20억여 원을 돌려달라고 하자 윤 씨가 부인 김 씨와 공모해 간통죄 고소로 압박했고, 이에 권 씨가 고소로 맞대응하다가 무리하게 '윤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식의 무고 주장을 했다고 볼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사단은 피해자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330041000004|#]]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지인 명의의 차명폰 두 개를 만들어 김학의 전 차관에게 제공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2013년 당시 검찰은 이런 부분을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273756|#]]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수사선상에 오른 청와대 민정비서관 출신 이중희 변호사가 법률사무소 김앤장에 사표를 냈다.[[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2&aid=0000368284|#]]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동선에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시기인데 김 전 차관이 이 시기 갑자기 근무 시간에 병원을 많이 갔다.[[https://m.news.naver.com/read.nhn?oid=057&aid=0001338670&sid1=102&mode=LSD|#]]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